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위상|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위험성평가#현황보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리와 감독의 강화로 작업중지의 효과를 높이는 것.
✅ 바뀌는 내용은 급박한 위험 관련 위험성 평가와 대응조치를 표준화하고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예상 효과는 안전문화 확산과 재해 예방의 강화이며, 영세 사업장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바뀌는 내용은 급박한 위험 관련 위험성 평가와 대응조치를 표준화하고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예상 효과는 안전문화 확산과 재해 예방의 강화이며, 영세 사업장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