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의료·건강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청소년 보호#인터넷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자유롭게 광고하고 판매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게 돼요
현재는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자유롭게 광고하고 판매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아이들 건강 보호에 도움이 돼요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아이들 건강 보호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인터넷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