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모니터링#전자담배광고규제#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터넷상의 전자담배 판매·광고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 근거를 축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의6 신설로 온라인 판매·광고 감시를 위한 구체적 제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노출 감소와 정책 근거 강화를 기대하나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의6 신설로 온라인 판매·광고 감시를 위한 구체적 제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노출 감소와 정책 근거 강화를 기대하나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