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정체성#한복착용#국회화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복 착용을 국회의원에게 권장하고 특정 행사에서 이를 독려하는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5조의2를 신설해 의원의 한복 착용을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문화 정체성 강화와 국회 화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형식주의 우려도 병행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5조의2를 신설해 의원의 한복 착용을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문화 정체성 강화와 국회 화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형식주의 우려도 병행된다.
의안번호: 221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