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피방법안내#대피명령#재난안전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대피 시 안내를 추가로 제공해 혼란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 대피명령을 받으면 즉시 이행하는 의무에 더해, 대피 방법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 혼란과 대피 시간 지연이 줄고, 인명피해가 감소하며 지역사회 안전의 신뢰가 높아진다.
✅ 대피명령을 받으면 즉시 이행하는 의무에 더해, 대피 방법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 혼란과 대피 시간 지연이 줄고, 인명피해가 감소하며 지역사회 안전의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