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환경·에너지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환경평가#행정효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골재채취업체와 건설회사들이 바다에서 모래와 자갈을 캐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골재채취업체와 건설회사들이 바다에서 모래와 자갈을 캐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평가를 두 번 받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받고 그걸 계속 써요
현재는 환경평가를 두 번 받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받고 그걸 계속 써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공사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사는 집이나 물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건설 공사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사는 집이나 물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바다 환경이 변해도 처음 평가만 쓰니까 바다 생태계와 모래 부족 문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요
바다 환경이 변해도 처음 평가만 쓰니까 바다 생태계와 모래 부족 문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