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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골재채취 예정지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적용하고 허가시 협의를 간주하여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감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획지에서 해양이용협의 후 해양이용평가를 반복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예정지에서 평가를 받고 협의를 허가로 간주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비용과 시간의 절감,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 평가의 중복 감소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