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5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보안#정보유출#정부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같은 온라인 서비스 회사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같은 온라인 서비스 회사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해킹 사고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사고도, 의심만 가도 정부에서 조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큰 해킹 사고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사고도, 의심만 가도 정부에서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사건을 정부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사건을 정부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자주 조사받으면서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고, 조사 기준이 모호하면 정부가 과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들이 자주 조사받으면서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고, 조사 기준이 모호하면 정부가 과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