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행정·지방자치
김장겸|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해충돌#인사청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무위원 후보자 중 기업 임원직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국무위원 후보자 중 기업 임원직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원직을 유지하면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이 이해충돌 여부를 미리 검증해야 해요
현재는 임원직을 유지하면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이 이해충돌 여부를 미리 검증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래 다니던 회사와 관련된 일을 국무위원으로 하게 되면, 회사 이익과 국민 이익이 충돌해서 공정하게 일할 수 없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와 관련된 일을 국무위원으로 하게 되면, 회사 이익과 국민 이익이 충돌해서 공정하게 일할 수 없어요
⚠️
우려할 점은?
검증 절차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지 불명확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검증 절차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지 불명확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