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행정·지방자치
김장겸|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공직후보자#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을 받을 때 더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력, 경력, 재산, 범죄경력만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개인의 이해관계까지 더 자세히 보여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위 공직자가 얼마나 깨끗한지 더 철저히 검증하면 국민이 더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어떤 서류까지 제출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의원마다 다르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