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산업·기업
신장식|조국혁신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신용보증#연대보증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림수산업자와 그들의 연대보증인 (농민, 어민, 축산업자 및 보증을 선 가족)
농림수산업자와 그들의 연대보증인 (농민, 어민, 축산업자 및 보증을 선 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중소기업만 파산 시 연대보증인 부담도 감경되는데, 앞으로 농림수산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일반 중소기업만 파산 시 연대보증인 부담도 감경되는데, 앞으로 농림수산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실패 시 본인뿐 아니라 보증을 선 가족과 친구의 빚도 함께 줄어들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어요.
사업 실패 시 본인뿐 아니라 보증을 선 가족과 친구의 빚도 함께 줄어들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