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신장식|조국혁신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대보증부종성#재기지원#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연대보증 부종성을 인정해 재기를 돕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3조의6 신설로 채권자 구분 없이 회생 시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자의 재기 기회와 신용 접근성, 보증기관 간 형평성의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3조의6 신설로 채권자 구분 없이 회생 시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자의 재기 기회와 신용 접근성, 보증기관 간 형평성의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