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심사강화#장기이식공정성#아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양 친족 간 기증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 점이다.
✅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관계의 기증은 자발성, 경제·심리 압박, 건강 영향 등을 심사한다.
✅ 아동 보호와 이식의 공정성·신뢰성 강화가 주된 효과다.
✅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관계의 기증은 자발성, 경제·심리 압박, 건강 영향 등을 심사한다.
✅ 아동 보호와 이식의 공정성·신뢰성 강화가 주된 효과다.
의안번호: 221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