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인권·차별금지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과거사치유재단법안
#과거사치유#피해자지원#위령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독재 시대 인권유린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받아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독재 시대 인권유린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거사 사건별로 따로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한 재단에서 통합 지원받게 돼요.
현재는 과거사 사건별로 따로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한 재단에서 통합 지원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피해자는 더 안정적인 지원과 명예회복을 받고, 국민 모두는 올바른 역사 규명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요.
과거 피해자는 더 안정적인 지원과 명예회복을 받고, 국민 모두는 올바른 역사 규명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어떤 과거사를 포함할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재단 운영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과거사를 포함할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재단 운영이 투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