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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과거사치유재단 설립으로 피해자 지원과 위령사업, 연구·문화 활동을 통해 화해와 인권 신장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는 재단 설립과 운영 자금을 출연하고, 이사·감사 구성 및 비밀 유지 규정을 두며 위령시설 관리와 진상규명 지원을 체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치유와 국민통합, 인권 신장을 촉진하나 재원 의존성과 정치적 논란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