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김종민|무소속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권리승계#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무발명 권리승계와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권리승계 확정 전 출원 금지와 양도 금지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와 권리확정성 강화로 직무발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권리승계 확정 전 출원 금지와 양도 금지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와 권리확정성 강화로 직무발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