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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 SOC·R&D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상향해 선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로·항만 등 SOC 건설사업 및 R&D의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사업에 선별 검토를 몰아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 예측이 개선되지만, 중소 규모 프로젝트의 선제 검토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