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행정·지방자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인프라 건설#정부 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항만 건설과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부처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도로·항만 건설과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부처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00억 이상 사업이 필수 조사 대상인데, 앞으로는 1000억 이상일 때만 조사 필수가 돼요.
현재는 500억 이상 사업이 필수 조사 대상인데, 앞으로는 1000억 이상일 때만 조사 필수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우리 지역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우리 지역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대상이 줄면서 부실 사업이나 낭비 사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사 대상이 줄면서 부실 사업이나 낭비 사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