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립근거확립#산업재산정보활용#심사지원안정
AI 요약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적 조항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개정으로 산업재산 심사 지원 업무의 안정적 수행 기반이 강화된다.
또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과 확산이 촉진되어 기업과 정부의 조사 지원이 늘어난다.
개정으로 산업재산 심사 지원 업무의 안정적 수행 기반이 강화된다.
또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과 확산이 촉진되어 기업과 정부의 조사 지원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1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