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과학기술·R&D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산업재산#특허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과 발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과 발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설립 근거를 정하게 돼요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설립 근거를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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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특허 심사 업무가 안정적으로 처리돼서 기술 혁신이 더 수월해져요
특허 심사 업무가 안정적으로 처리돼서 기술 혁신이 더 수월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