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김소희|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확성기사용#학습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수업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최자는 특정 시간대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까지 제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학습권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기대되나, 구체적 시행의 일관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최자는 특정 시간대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까지 제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학습권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기대되나, 구체적 시행의 일관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