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교육
김소희|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자유#학습권#교육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주변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주변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학교 근처에서도 자유롭게 확성기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업시간에 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를 쓸 수 없어요.
현재 학교 근처에서도 자유롭게 확성기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업시간에 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를 쓸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시위 소음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정서적 피해 없이 안심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시위 소음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정서적 피해 없이 안심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