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과학기술·R&D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기관장임명#연구기관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과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과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장 임기 종료 후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3개월 전부터 새 원장 선발을 시작해야 돼요.
현재는 원장 임기 종료 후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3개월 전부터 새 원장 선발을 시작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장이 없는 기간이 줄어들면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연구가 중단 없이 이루어져요.
원장이 없는 기간이 줄어들면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연구가 중단 없이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3개월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지 감시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3개월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지 감시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