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이월공제연장#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이월공제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이월공제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 지속 투자와 수익 창출 시점을 더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적 투자 안정성 증가와 투자 유치 강화로 국익이 증가하나, 단기 세수 감소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이월공제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 지속 투자와 수익 창출 시점을 더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적 투자 안정성 증가와 투자 유치 강화로 국익이 증가하나, 단기 세수 감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