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1
교육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교육#국어문화원#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어를 배우고 국어능력을 높이려는 학생과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국어를 배우고 국어능력을 높이려는 학생과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어문화원이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게 돼요.
현재는 국어문화원이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어 교육과 상담 서비스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돼요.
국어 교육과 상담 서비스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요.
정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