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세대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업무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해 업무 편의를 높이는 것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 업무를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 업무 편의와 심사 속도 개선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에 주의가 필요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 업무를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 업무 편의와 심사 속도 개선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