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우재준|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확대#대학원교육비#소득세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대학원 교육비를 본인 지출분에 한해 공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학원 진학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자녀의 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비용 증가로 예산 영향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현행은 대학원 교육비를 본인 지출분에 한해 공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학원 진학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자녀의 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비용 증가로 예산 영향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