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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동일 위반에 대해 두 행정주체의 중복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같은 사실에 대해 두 주체가 이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60조 2항과 3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잉 제재 감소와 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비례성의 실질 적용 여부는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