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토지·개발
우재준|국민의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건축물#철거#보상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주변 주민과 건축물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2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주변 주민과 건축물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 철거할 때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년 이상 방치되면 보상 없이 철거돼요.
현재는 건물 철거할 때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년 이상 방치되면 보상 없이 철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버려진 위험한 건물이 사라져서 동네가 안전하고 깔끔해져요.
오래 버려진 위험한 건물이 사라져서 동네가 안전하고 깔끔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임의로 철거하면서 소유자가 보상 없이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정부가 임의로 철거하면서 소유자가 보상 없이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