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국방·병무
성일종|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신상공개#언론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터넷에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언론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인터넷에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언론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언론 공개로 불명예가 커져서 사회생활과 취업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언론 공개로 불명예가 커져서 사회생활과 취업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과도 노출과 인권 침해 우려,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불분명해요.
개인정보 과도 노출과 인권 침해 우려,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불분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