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성일종|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공개확대#언론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1조의2 제4항 신설로 기피자 공개 범위를 인터넷 외 언론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각심과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언론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1조의2 제4항 신설로 기피자 공개 범위를 인터넷 외 언론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각심과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언론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