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재난·안전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안전#전시시설#내진설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시회장 운영사와 방문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시회장 운영사와 방문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시장이 내진설계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앞으로는 꼭 해야 돼요
현재는 전시장이 내진설계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앞으로는 꼭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진 때 전시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이므로 안전 강화가 생명을 살려요
지진 때 전시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이므로 안전 강화가 생명을 살려요
⚠️
우려할 점은?
전시장 개축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전시장 개축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