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전시시설#내진설계기준#재해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형 전시시설도 내진설계 기준 대상에 포함되어 재해대책 의무를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제1항에 제32호를 신설하고 규정 제정 및 이행 의무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함께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형평성 논의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제1항에 제32호를 신설하고 규정 제정 및 이행 의무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함께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형평성 논의 필요.
의안번호: 221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