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6-01-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개편#18세미만확대#출생순위추가지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8세 미만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에 따른 추가지급 및 한부모가족 지원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수당 대상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출생순위에 따라 추가지급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급대상 확대와 추가지급으로 양육비 부담이 완화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수당 대상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출생순위에 따라 추가지급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급대상 확대와 추가지급으로 양육비 부담이 완화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