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확대#신성장사업화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예상 효과는 투자 활성화와 고용 증가 같은 긍정과 세수 감소 같은 부작용이 병존한다.
✅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예상 효과는 투자 활성화와 고용 증가 같은 긍정과 세수 감소 같은 부작용이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