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9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양도소득세#폐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 농가와 축사용지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축산 농가와 축사용지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축사용지 팔 때 세금을 안 내는데, 이제 2028년까지 더 길게 계속돼요.
현재는 축사용지 팔 때 세금을 안 내는데, 이제 2028년까지 더 길게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축산업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해도 세금이 없으니 결정하기가 조금 쉬워져요.
축산업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해도 세금이 없으니 결정하기가 조금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진짜 폐업이 아닌데도 이 혜택을 받으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 폐업이 아닌데도 이 혜택을 받으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