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조세·세금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세금감면#지방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사는 창업자, 주택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사는 창업자, 주택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2026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그 혜택 기한을 더 길게 연장할 거예요.
현재는 2025~2026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그 혜택 기한을 더 길게 연장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면 내야 할 취득세와 재산세를 덜 내서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면 내야 할 취득세와 재산세를 덜 내서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만 깎아줘서는 인구가 실제로 늘지 않을 수 있고, 지역 재정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세금만 깎아줘서는 인구가 실제로 늘지 않을 수 있고, 지역 재정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