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인구감소지역지원#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 혜택을 보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기간 한정이었던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혜택의 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속 적용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스타트업 유치와 주택구입 지원이 지속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기간 한정이었던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혜택의 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속 적용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스타트업 유치와 주택구입 지원이 지속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