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박수영|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상속세불산입한도#출연유인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법인에 주식등 출연 시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확대해 출연 의지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50%, 제25조2항 제2호 범위의 의결권 행사에는 15%로 상향.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 출연 유인 증가와 공익 활동 확대, 그러나 악용과 형평성 문제의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50%, 제25조2항 제2호 범위의 의결권 행사에는 15%로 상향.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 출연 유인 증가와 공익 활동 확대, 그러나 악용과 형평성 문제의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