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6-04-15
3
철회
2026-04-1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감면#공익법인#부자 세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큰 회사를 소유한 부자가 자식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영향받아요.
큰 회사를 소유한 부자가 자식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선단체에 주식을 기부해도 상속세를 5~20%만 덜 내는데, 앞으로는 15~50%까지 더 많이 덜 낼 수 있어요.
현재는 자선단체에 주식을 기부해도 상속세를 5~20%만 덜 내는데, 앞으로는 15~50%까지 더 많이 덜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자들이 상속세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돼요. 공익법인 기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부자들이 상속세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돼요. 공익법인 기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자들이 실제로는 회사를 계속 지배하면서 자선단체를 통해 상속세만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부자들이 실제로는 회사를 계속 지배하면서 자선단체를 통해 상속세만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