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재난·안전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안전#공사기록#부실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시공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대형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시공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공사 완료 후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공사 중에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돼요.
지금은 공사 완료 후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공사 중에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나 건물이 더 안전하게 지어지고,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아파트나 건물이 더 안전하게 지어지고,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 회사의 영상 기록 비용이 늘어나면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건설 회사의 영상 기록 비용이 늘어나면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