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국방·병무
박정|더불어민주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농민#통행제한 통지#손실 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접경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행제한을 미리 몰라 농사에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는 미리 통지받고 손실을 보상받아요.
현재는 통행제한을 미리 몰라 농사에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는 미리 통지받고 손실을 보상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으로 농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으로 농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손실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통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손실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