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증여세면제#농촌주택비과세#영농계승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지 증여세 면제 및 농촌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 면제(5년 합산 1억원)와 농촌주택 비과세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농업인 유입 증가와 농촌 활력 회복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 면제(5년 합산 1억원)와 농촌주택 비과세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농업인 유입 증가와 농촌 활력 회복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