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여성·가족·아동
용혜인|기본소득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전자장치#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가 접근 금지를 어내도 파악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위반을 쉽게 적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가해자가 접근 금지를 어내도 파악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위반을 쉽게 적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더 안전해지고, 가해자의 위반을 빠르게 감지해서 재범을 막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더 안전해지고, 가해자의 위반을 빠르게 감지해서 재범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술 오류로 오경보가 나거나 사생활 침해로 악용될 수 있어요
기술 오류로 오경보가 나거나 사생활 침해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