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용혜인|기본소득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피해자보호조치#현장초동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해 친밀관계폭력의 처벌과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정보호사건제도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강화로 재발 방지와 초기 대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정보호사건제도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강화로 재발 방지와 초기 대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