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림어업발전협력#성과기반포상#지자체협력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농협‧수협 등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성과에 따라 포상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11조의2로 매년 성과 있는 지자체를 포상해 협력사업 추진을 독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력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 및 포상 편중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11조의2로 매년 성과 있는 지자체를 포상해 협력사업 추진을 독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력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 및 포상 편중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