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김선교|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근절#정가초과판매#온라인암표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입장권 정가 초과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수익 몰수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가 초과 판매를 기준으로 암표를 규정하고,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암표를 금지하며 신고포상금과 벌칙 상향, 수익 몰수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 확산과 부정거래 근절이 기대되나 업계 부담 및 신고 남발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가 초과 판매를 기준으로 암표를 규정하고,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암표를 금지하며 신고포상금과 벌칙 상향, 수익 몰수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 확산과 부정거래 근절이 기대되나 업계 부담 및 신고 남발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