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김선교|국민의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정가초과판매#몰수추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암표를 단속하고 수익을 몰수해 건전한 공연 관람을 촉진하는 것이다.
✅ 입장권 정가 초과 판매로 암표를 정의하고, 매크로 여부 없이 온라인 암표 판매를 금지하며 신고 포상제, 벌칙 상향, 수익의 몰수추징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판매 감소와 관객 보호 강화이지만 규제 남용 및 합법적 재판매에 대한 영향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