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행정·지방자치
김소희|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재해보상#질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수행 중 질병을 얻은 공무원과 그 유족
공무수행 중 질병을 얻은 공무원과 그 유족
📌
뭐가 달라지나?
공무상 질병의 급여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명시해서 권리가 소멸되지 않게 돼요
공무상 질병의 급여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명시해서 권리가 소멸되지 않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 중 질병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과 유족이 제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공무 중 질병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과 유족이 제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