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환경·에너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안사구#해양생태계#자연재해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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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해안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해양생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해안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해양생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안사구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복원해요
현재는 해안사구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복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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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해안사구는 파도와 태풍으로부터 해안을 지키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줘요
해안사구는 파도와 태풍으로부터 해안을 지키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