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김민전|국민의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중립#아동보호#정치중립
AI 요약
✅ 교육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아동과 청소년이 특정 정치목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 온라인 매체와 사설교육기관의 부당 이용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한다.
✅ 아동과 청소년이 특정 정치목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 온라인 매체와 사설교육기관의 부당 이용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