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중립성#미성년자 보호#정치 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와 보호자가 자녀를 정치 활동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져요.
부모와 보호자가 자녀를 정치 활동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져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교원만 학생 정치 동원을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부모도 학원과 인터넷에서의 정치 동원을 막아야 해요.
현재는 학교 교원만 학생 정치 동원을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부모도 학원과 인터넷에서의 정치 동원을 막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학원이나 SNS에서 정치 집회나 캠페인에 몰래 끌려가는 걸 부모가 직접 챙겨야 하니까 중요해요.
자녀가 학원이나 SNS에서 정치 집회나 캠페인에 몰래 끌려가는 걸 부모가 직접 챙겨야 하니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활동이 정치 동원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부모가 과하게 제한할 수도 있어요.
어떤 활동이 정치 동원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부모가 과하게 제한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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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