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규제#소상공인 보호#중개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달앱이 자유롭게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내에서 정해져요.
현재는 배달앱이 자유롭게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내에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식점 경영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음식점 경영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달앱이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광고비나 다른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더 걷을 가능성이 있어요.
배달앱이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광고비나 다른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더 걷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