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제한#납품지연#부정당업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정당업자에 납품 지연으로 국민피해를 입힌 자를 입찰 자격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한 부정당업자도 입찰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가 강화된다.
✅ 입찰지연으로 공공피해를 유발한 기업의 재발을 억제하고 납품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한 부정당업자도 입찰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가 강화된다.
✅ 입찰지연으로 공공피해를 유발한 기업의 재발을 억제하고 납품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