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산업·기업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계약#납품지연#입찰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주 대상이에요.
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주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부정행위만 입찰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의도적인 납품 지연도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부정행위만 입찰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의도적인 납품 지연도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병원, 관공서에 필요한 물품이 늦으면 국민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중요해요.
학교, 병원, 관공서에 필요한 물품이 늦으면 국민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지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소업체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지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소업체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