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인건비개선#재정투명성
AI 요약
✅ 핵심은 장애인 활동지원의 인건비를 적정 기준으로 설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이다.
✅ 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청구·지급하고,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 예상 효과는 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 투명성 강화와 함께 기관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청구·지급하고,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 예상 효과는 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 투명성 강화와 함께 기관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