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부동산투자·규제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감시 체계#불법 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시장을 조종하려는 사람들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시장을 조종하려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통보만 하는데, 앞으로는 처리 결과를 국토부에 다시 보고받아요
현재는 부동산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통보만 하는데, 앞으로는 처리 결과를 국토부에 다시 보고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부동산 거래가 더 철저히 단속되고 관리돼서 시장이 건전해져요
불법 부동산 거래가 더 철저히 단속되고 관리돼서 시장이 건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처리 결과 통보 의무가 생겨도, 행정기관이 제대로 시행할지 미불명해요
실제로는 처리 결과 통보 의무가 생겨도, 행정기관이 제대로 시행할지 미불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