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8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장겸|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해킹 방지#자동 가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쓰는 일반 사용자, 특히 통신사 고객들이 영향받아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쓰는 일반 사용자, 특히 통신사 고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신사가 동의 없이 서비스를 강제로 가입시킬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 허가 받으면 해킹 방지 서비스를 자동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통신사가 동의 없이 서비스를 강제로 가입시킬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 허가 받으면 해킹 방지 서비스를 자동 제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으로 휴대폰 정보가 빼앗기거나 돈이 사라지는 피해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해킹으로 휴대폰 정보가 빼앗기거나 돈이 사라지는 피해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가입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자동으로 청구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가입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자동으로 청구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