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주진우|국민의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청년고용#지역발전#특구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청년 고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이를 특구 운영평가에 반영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의3 신설로 특화사업자에 지역 청년 고용비율 의무가 도입되고 고용실적은 운영평가에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청년 고용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이 촉진되나 사업자 부담과 단기적 고용 불안정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