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김도읍|국민의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료비보조#건강보험료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의2 신설로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 이용이 늘고 건강상태가 개선될 수 있으며,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등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의2 신설로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 이용이 늘고 건강상태가 개선될 수 있으며,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