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5
과학기술·R&D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정부 거버넌스#기술 경쟁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관계자, 인공지능 연구자, 기술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관계자, 인공지능 연구자, 기술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의 작은 위원회를 더 큰 전략위원회로 확대하고 전담자를 배치해요
현재의 작은 위원회를 더 큰 전략위원회로 확대하고 전담자를 배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이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강화해요
한국이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강화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인공지능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정부의 인공지능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