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말기질환#완화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암 등 5개 질환만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치매 등 3개 질환이 추가돼요.
현재는 암 등 5개 질환만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치매 등 3개 질환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말기 질환자가 마지막 시간을 편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고, 가족도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말기 질환자가 마지막 시간을 편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고, 가족도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호스피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데 대상 환자가 늘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호스피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데 대상 환자가 늘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