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산업안전#법인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책 없이 실제 안전 결정을 하는 회사 관리자, 현장 책임자들이 영향받아요.
직책 없이 실제 안전 결정을 하는 회사 관리자, 현장 책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책이 있는 사람만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실제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이 처벌받아요.
현재는 직책이 있는 사람만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실제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사고가 줄어들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직장 사고가 줄어들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