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책임자지위확대#안전보건관리강화#과징금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전보건 관리의 실질적 책임자를 확대해 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 실질적 지위를 가진 자를 경영책임자로 보도록 하고, 제재를 과징금으로 확대한다.
✅ 안전보건 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와 국민 생명 보호가 기대되나, 책임 주체 식별의 모호성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 실질적 지위를 가진 자를 경영책임자로 보도록 하고, 제재를 과징금으로 확대한다.
✅ 안전보건 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와 국민 생명 보호가 기대되나, 책임 주체 식별의 모호성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746